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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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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5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율촌
2
세종
1
광장
1
삼덕
1
세광
1
강호
1
동인
1
남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인천지방법원 2023.10.05 선고 2022구합52342 판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식에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은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의 역할을 대체한다고 볼 수 있는 수입금액으로서 출처와 용도 및 금액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금액을 의미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공단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2년
3.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05.25 선고 2021누1888 판결
  이 사건 토지는 비록 방풍림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고 원고가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21년
4. 대구지방법원 2021.11.10 선고 2019구합22561 판결
  해외자회사 미수이자 및 이행보증수수료 미수취가 부당행위계산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적용대상인지 여부, 외부과제용역 참여한 연구요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세액 공제 대상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해외자원개발사업법

8. 대전지방법원 2021.04.29 선고 2020구단102138 판결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대상 여부 및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대상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축산법

10. 인천지방법원 2021.04.22 선고 2019구합56764 판결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취소청구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법 시행령

2020년
13. 대구지방법원 2020.11.26 선고 2020구합444 판결
  이 사건 각 토지는 양도 당시 농작물 경작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보이므로 농지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선고 2019가합558363 판결
  매입자납부특례제도하에서 구리 스크랩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액의 감액경정이 있더라도 매입자에게 환급될 부가가치세액은 존재하지 않음[국승]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액반환청구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1)

15. 인천지방법원 2020.10.16 선고 2019구합1122 판결
  연구전담 인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기초연구법 기초연구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20.09.11 선고 2019구합84789 판결
  거래정보 보호를 위해 설치된 시스템은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취소
   기술이전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20.09.11 선고 2019구합62260 판결
  보험회사의 의무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설비는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기술이전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 수원지방법원 2020.09.10 선고 2019구합70118 판결
  원고가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납부한 매입세액이 전액 환급되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 인천지방법원 2020.06.23 선고 2019구단51533 판결
  토지 일부에 경작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주된 용도가 다르다면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2. 대전지방법원 2020.01.09 선고 2019구단100228 판결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없음 [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9년
23. 광주고등법원 2019.12.26 선고 2019누11490 판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선고 2019가합42004 판결
  피고가 원고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수령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 [국승]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1)1)

26. 부산지방법원 2019.10.10 선고 2019구합21673 판결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율이 줄어든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7. 서울고등법원 2019.09.27 선고 2018누54462 판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규정한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8. 의정부지방법원 2019.09.05 선고 2018구합13037 판결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이 처분은 적법[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8년
31. 대구지방법원 2018.12.05 선고 2017구합24365 판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2. 수원지방법원 2018.11.15 선고 2018구합66266 판결
  건설업의 건설기계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의 의미[국승]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34. 서울행정법원 2018.06.29 선고 2017구합60154 판결
  디지털방송용 수신장치인 셋톱박스는 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인 전송설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5. 서울고등법원 2018.06.27 선고 2017누90416 판결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6. 수원지방법원 2018.06.14 선고 2018구합61957 판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규정한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승]
   상속증여세
   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8. 수원지방법원 2018.03.29 선고 2017구합66511 판결
  매입자납부특례규정에 따른 매입자납부 과오납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매입자에게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17년
42. 서울행정법원 2017.12.22 선고 2016구합64838 판결
  신용카드 관련 정보 등의 유출방지목적 각종 장비에 투자한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3. 수원지방법원 2017.12.08 선고 2017구단1609 판결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특별법

46. 대전지방법원 2017.11.23 선고 2017구합101392 판결
  프로토금형은 연구인력개발비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았고, 측정기기와 단말기,양산형금형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국승]
   법인세
   구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8. 부산고등법원 2017.11.10 선고 2017누23001 판결
  이 사건 토지는 하치장으로 사용되어 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일부국패]
   양도소득세
   농지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49. 수원지방법원 2017.10.31 선고 2017구합63116 판결
  매입자납부특례규정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공급한 사업자가 공제받는 것임[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1. 서울행정법원 2017.09.26 선고 2017구단62221 판결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고,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의무자에게 있다..[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4. 울산지방법원 2017.07.13 선고 2017구합5243 판결
  이 사건 토지는 하치장으로 사용되어 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국패]
   양도소득세
   농지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56. 수원지방법원 2017.05.31 선고 2016구단8337 판결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사인간 작성한 인우보증서는 자경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8. 서울고등법원 2017.04.19 선고 2016누37418 판결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함[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벤처기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0. 청주지방법원 2017.01.26 선고 2016구합11143 판결
  원고는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 유예도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법인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16년
61. 광주고등법원 2016.12.08 선고 2015누7431 판결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중에 있는 기업이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의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예기간이 실효되지 않음[국패]
   법인세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63. 대전지방법원 2016.09.29 선고 2015구단100541 판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 3년이 지난농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배제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도시개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6. 수원지방법원 2016.04.27 선고 2014구단4485 판결
  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실제 자경을 하였다는 증거도 없어 자경하였다고 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9. 수원지방법원 2016.02.03 선고 2015구단31446 판결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여 8년 자경 감면대상 아님[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5년
74. 수원지방법원 2015.11.04 선고 2015구단30597 판결
  창고의 부수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로서 감면적용을 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75. 서울고등법원 2015.10.29 선고 2015누45221 판결
  원고의 인건비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등의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법인세
   기술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78. 서울행정법원 2015.05.01 선고 2014구합10202 판결
  원고의 인건비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등의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법인세
   기술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79. 서울고등법원 2015.04.17 선고 2014누58893 판결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해양항만청에 기부채납한 건물은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이 됨[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항만법 행정소송법

2014년
81. 서울행정법원 2014.07.17 선고 2014구합50361 판결
  새로이 취득하여 자신의 물류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임[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82. 서울행정법원 2014.05.02 선고 2013구합59682 판결
  이중근로자의 인건비, 여비교통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84. 창원지방법원 2014.01.28 선고 2013구합20781 판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13년
87.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2두3576 판결
  산업부분에 속하는 ‘에너지이용시설’로 봄이 상당하므로 세액공제대상임[국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합리화법 합리화법 시행령

88.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2두10703 판결
  연소폐열・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는 ‘에너지이용시설’에 해당[일부패소]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합리화법 합리화법 시행령

91. 서울행정법원 2013.08.22 선고 2012구합31885 판결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임[국패]
   법인세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민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6. 수원지방법원 2013.04.17 선고 2012구합2123 판결
  국외현지법인 임가공을 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님[국승]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9. 인천지방법원 2013.01.10 선고 2012구합1857 판결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서 신고한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국승]
   법인세
   구법 국세기본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년
100. 수원지방법원 2012.12.12 선고 2012구합3041 판결
  직전 피상속인과 전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이 되므로 감면대상임[국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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